2021. 08. 3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의안 번호	235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불부합한 위탁 근거를 삭제함(안 제13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 9. 30일 조례 제1470호로 제정된후  2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조례제정 근거인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삭제는 조례제정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법과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없어 법령에 배치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044-205-3984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044-205-3984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

하는 기관 또는 법인